[Lawfirm&Biz]법률적 도움 필요한 약자에게 손 내민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재단 직원들이 법률적 도움을 요청한 시민을 상담하고 있다.

2002년 카드 빚에 내몰려 성매매를 시작한 신모 씨(당시 19세)는 업주에게 진 빚 2000만 원을 갚기 위해 경기 수원시의 집창촌에서 일했다.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계속됐다. ‘선불금 차용증’에 묶여 제주도와 전주로 팔려다니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은 신 씨의 사연을 알게 된 뒤 신 씨를 도와 성매매 업주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신 씨처럼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약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2003년 출범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올 한 해 540건을 목표 구조건수로 정했다. 출범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건에도 미치지 못하던 구조 실적은 △2010년 355건 △2011년 442건으로 크게 늘었다.

구조 대상도 확대됐다. 자신보다 스물한 살이 많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가 상습 폭행을 당하던 인도네시아 여성 S 씨가 그 사례. 폭행과 학대를 피해 S 씨가 피신한 사이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낸 뒤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정으로 S 씨를 구조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다문화가정 113건 △성폭력피해자 91건 △북한이탈주민 43건 △한부모가정 14건 △외국인노동자 43건을 구조했다.

찾는 발걸음은 크게 늘었지만 영세한 재정 규모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활발한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법률구조재단 관계자는 “로펌의 기부금 약정 연장과 대한변협 개인 회원의 기부금 제도 활성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법률구조 사업 및 사무처리 활성화를 위한 재원과 인원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