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충남도의회, 추경 346억 삭감 왜?

11.4%줄여… 개원후 최대
일각 “숙원사업비 빼자 보복”

충남도와 도의회가 도의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도의회는 8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2695억 원을 처리했다.

예결특위는 앞서 지난달 중순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3041억 원)을 심의해 11.4%인 346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충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대 규모이다. 충남도는 삭감 예산 가운데 천안의료원 이전사업비(2억5000만 원), 내포신도시 연결 지방도 유지보수비(1억 원),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비(1억 원), 살기 좋은 도농상생마을 만들기(2억 원) 등 현안 사업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으면 현안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삭감에 대해 충남도가 지방의원 소규모 숙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숙원사업비는 도의원이 시장 군수와 절반씩 부담해 마을의 용수로 및 배수로 개선, 마을 경로당 경비 지원, 소하천 정비, 문화재 정비,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에 쓰는 예산을 말한다. 이 예산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도의원이 도나 시군의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쓴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도의원들이 주민들과 사전에 약속한 사안에 집행하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다.

도의회는 당초 추경예산안 가운데 20%가량을 대폭 삭감했다가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여론을 받아들여 삭감한 예산의 절반가량을 되살렸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