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지켜달라” 첫 대국민 호소

19대국회 개원한 날 교권보호법 제정 촉구
“대선후보 관련공약 내도록 조직력 모을 것”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안양옥 회장(서 있는 사람)이 16개 시도 회장과 함께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권 침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교총은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에 교권 확립이 들어가도록 조직력을 모으겠다고 예고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 차원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한 것은 교총의 65년 역사상 처음이다.

안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건이 늘어나 교육자의 자긍심이 무너지고 명예퇴직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을 존중하는 풍토는 교원은 물론이고 가정, 교육당국,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287건. 1991년(23건)보다 1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체 교권침해의 40%(115건)가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생겼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총은 19대 국회에 교육활동이 보장되도록 교권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최우선으로 제정·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예를 들어 올 2월 권영진 최경희 새누리당 의원이 폭행과 협박 모욕으로부터의 교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와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내 교원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여자 교원 보호장치를 마련하며 △교육청과 경찰이 교권보호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해 심각한 사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교총 차원의 지원책도 밝혔다.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된 교권보호지원단인 ‘교권 119’를 활성화하고 교권변호인단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교권 관련 소송에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300만 원으로 올리고, 전국 교원에게 파급력이 큰 사건에는 제한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 확립에 대한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조직 차원의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안 회장은 “학교장이 교권침해 사건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무조건 민원이나 고소를 할 게 아니라 교사와 학교로부터 충분히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