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자가 낸 사망사고 자꾸 느는데…

작년 605명… 10년새 3배로‘면허 정년’은 반발심해 무산

노인 운전자가 내는 사망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관계당국은 ‘노인운전면허 반납제’ 등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거세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6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11.6%다.

노인 운전자가 내는 사망 교통사고 비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01년 2.9%였던 것이 2005년 6.5%, 2009년 10.0%를 거쳐 지난해 11.6%까지 올랐다. 사망자 수도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01년 전체의 1.8%에서 2010년 4.9%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가 폭보다는 완만하다.

노인층의 교통사고 피해 건수도 늘었다. 지난해 운전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 사망한 노인은 172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0%에 이르렀다. 10년 전인 2001년에는 19.5%에 그쳤다.

교통사고에 따른 노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데도 관계 당국은 별다른 대책이 없다. 경찰이 2010년 노인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심해 백지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노인 면허 반납 유도의 경우 인권침해 요소가 높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노인의 경우 면허 갱신 시기를 단축하고 적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외에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