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年 50억 아라뱃길 시설유지비… 市 “국가하천 비용 전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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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公 “완공뒤엔 시설 이관”

5월 전면 개통을 앞둔 경인아라뱃길을 건설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공공 시설물 유지비용 분담을 놓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인공 운하로 길이가 18km에 이른다.

8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5월 수공이 아라뱃길 건설 공사를 마무리한 뒤 전면 개통하면 이 구간에 조성한 교량과 공원, 도로 등 공공 시설물은 시와 계양구, 서구가 각각 운영과 관리를 맡게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아라뱃길을 임시 개통한 지난해 11월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아라뱃길의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설물 인수를 거부했다.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연간 50억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가 건설한 운하사업인 만큼 관리비까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공은 법에 따라 5월 준공 이후에 하천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넘길 방침이지만 갈등을 풀기 위해 최근 시에 합동점검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설물을 함께 점검하며 수용할 수 있는 민원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라뱃길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인 만큼 관련 시설물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며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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