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市 전출금 지급 늑장… 배곯는 교육재정

작년말까지 주기로 약속한 1160억원중 180억 미지급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에 법정전출금을 달라고 졸라야 하는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어요. 시의 정책에서 교육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인천시가 거둔 세금 가운데 교육세 등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제때 주지 않아 교육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법정전출금이 제때 지출되지 않아 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 법정전출금 지급을 약속하고 지급 일정까지 확정해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시는 양 기관장이 합의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송 시장은 나근형 교육감에게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전입금 2703억 원 중 지난해 말까지 1160억 원을 준다고 확약했다. 또 836억 원은 이달 말까지, 700억 원은 올해 안에 전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까지 준다는 법정전출금 중 180억 원을 미뤘고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836억 원의 지급 약속은 아직 200억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700억 원을 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복병도 해결해야 한다. 시가 지난해 시교육청에 지급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125억 원으로 미전입금이 무려 1168억 원이 남았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7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전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허회숙 인천시의원은 “송 시장이 취임 당시 선도학교를 내세우는 등 인천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시민 앞에 약속한 법정전출금을 제때 주지 않아 여러 가지 교육 공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