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복귀 소식에 교육계 ‘환영’vs‘납득못해’

"당연한 판결..당선무효는 안타깝다"
"유죄 인정됐는데도 업무복귀는 국민 법감정 외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19일 벌금형이 선고돼 곽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에 교육계 진보 단체는 일제히 환영했지만 보수 단체는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정치검찰규탄·곽노현교육감석방·서울혁신교육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권혜진 공동상황실장은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는데 일단 직무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환영한다"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고 우리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이 곽 교육감의 사전에 알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은 "공판 과정을 보면 후보매수라고 인정될 만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 3000만원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2,3심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선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교육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도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공포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애초 선거 때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서울시민이 지지한 것이므로 서둘러 공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일시적으로 업무 복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유죄가 인정되면서도 업무 복귀할 수 있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무복귀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과 교육계의 법 감정을 외면한 판결로 유죄가 인정된 만큼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판결로 '선의'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후보매수를 하는 게 용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유죄임이 변함없으므로 권위, 도덕성 등 교육감으로서의 덕목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며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당선 자체가 잘못된 만큼 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 철회 등 결정을 내리면 거센 저항과 비판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대표는 "곽 교육감이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교육계에 매우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된 만큼 복귀하더라도 신뢰할수 있는 교육감이 아니다. 교육계 안정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