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공개수업 가는 직원에게 직장서 별도 휴가 주라고?

■ 교과부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추진 논란

학부모가 직장에서 휴가를 받아 교사상담 공개수업 등 자녀 학교활동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가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달 이 제도에 대한 위탁연구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위탁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학부모정책연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학부모가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제도 도입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중 며칠을 휴가로 쓸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교과부와 학부모정책연구센터는 30일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기업 관계자를 불러 이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는 지난해 7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당시에는 기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도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학부모 사이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3.1%가 학교참여 휴가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8.4%)를 꼽았다. 학교참여 휴가제를 도입하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

다만 일반 기업체의 참여가 미지수다. 교과부 또한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실제 일반 기업에 바로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참여 휴가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주5일 근무제를 전면 도입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라며 “제도 도입 이전에 관계부처, 기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공기관부터 제도를 도입한 뒤 일반 기업으로 점차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참여 휴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유급휴가에 반대해 무급휴가로 할 경우에는 학교참여 휴가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적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기 휴가도 제대로 다 못 쓰는 직장인이 많은데 다른 휴가제도가 생긴다고 해도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전 사회가 나서야 한다. 큰 기업부터 학교참여 휴가제에 동참해 작은 기업들도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