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청렴도 꼴찌 경남도, 백약이 무효?

출연기관 이사장-소방공무원 등 위법 잇따라
반부패 시책 성과 못내… “연말연시 집중감찰”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더니, 좀처럼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아 애가 탑니다.”

경남도의 한 간부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데다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과 관련된 말썽이 끊이지 않는 것을 두고 29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강력한 시책을 도입할 계획이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 잇단 비리와 시스템 부재

경남도 출연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전모 이사장이 무자격 상태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전 이사장은 지난해 김두관 도지사가 취임 직후 발탁한 인물. 과거 한나라당에 몸담았던 데다 창원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가 떨어진 인물이어서 당시에도 ‘파격’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그는 올 7월 8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공무담임권을 상실했다. 그러나 사표는 12월 20일에야 냈다. 도지사실은 물론이고 재단 관리업무를 맡는 경제기업정책과 복무를 점검하는 감사관실 등은 모두 “(자격을 잃은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창원지검은 경남도소방본부 공무원들이 상사에게 돈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관련 공무원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경남도는 2009년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 지난해 9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경남도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뇌물과 성범죄, 상습 음주운전 공무원 등은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말 시행을 목표로 성폭행은 물론이고 성매매 공무원을 엄벌하고 뇌물수수 역시 처벌 금액을 대폭 낮추는 쪽이다. 음주운전은 3회 이상이면 파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대책도 내놨다.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7개 반 16명을 투입해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주민불편사항 등을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6일 오전 올해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내년 초 정기인사와 관련해 “인사는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 한다”며 “누구에게 부탁해서 좋은 자리로 간다는 생각은 버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경남도가 추진한 청렴 및 반부패 시책은 △청렴 옴부즈맨제 △‘청렴 1번지 경남’ 선포식 △간부공무원 청렴도 향상 교육 △청렴 패러디 포스터 공모전 △청렴교육·홍보사례 경진대회 등 10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여론이 많다. 한 중간 간부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