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설 전후 생계형 사범 사면 검토

김우중 씨 등 거물급도 고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광복절 특사 때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150만 명을 특별사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내년 설 전후로 생계형 민생사범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커지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을 사면하는 방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이나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형이 확정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가운데 거물급 인사 일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08년에는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고 2009년에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들이 사면됐다. 지난해엔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정·재계 인사를 포함한 2400여 명을 특별 사면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기 때문에 사면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