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낙후 접경지, 수도권서 빼달라”… 서울-경기-인천, 정부에 건의

3곳 단체장 공동건의문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연천 등 낙후된 접경지역 3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규제 해제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세 단체장은 8일 오후 연천군청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수도권 정책 전환을 위한 서울 인천 경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서해 5도를 포함해 강화 옹진 연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정법)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과 획일적으로 구분돼 있는 3개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이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도권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접경 지역으로 군 관련 규제가 많은 강화 옹진 연천은 1982년 제정된 수정법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농지나 산림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등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