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사실상 정규직화

상시업무종사자 10만명 대상… 당정 ‘無期계약직 전환’ 합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상시업무 종사자를 사실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전환 기준이나 처우 개선 범위 등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종사자는 34만1000명에 이른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편법으로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다. 이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9만∼1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8월 이기권 고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로 비정규직 현황과 임금,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결정은 조사 결과 상시업무에 다수의 비정규직이 고용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은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10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