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지 맞불? 경기 한나라당 “고교도 무상교육하라”

道교육청에 수업료지원 촉구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교육복지 ‘맞불작전’으로 보고 있어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등학교의 수업료 전액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김상곤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에서 내년에는 중학교 2∼3학년생, 유치원 만 5세 아동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59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만 수업료에 급식비까지 과도한 공교육비 지출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도내 전체 고교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2300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도교육청,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내 고등학교 교육복지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나아가 고교 의무교육 실현을 한나라당의 주요 교육복지정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고교 의무교육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수업료 전액 지원은 예산 편성의 문제라 도의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정책 전환을 환영하지만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맞불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교육복지를 추진하려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기도 분담금부터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