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교육청이 투자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급식비 등 교육복지 투자가 대부분 늘어난 반면 시설·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는 크게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2010년 재정실태를 분석한 ‘2011 지방교육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와 방과후학교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 원, 중학생 643만 원, 고등학생 845만 원이었다. 1인당 교육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초등 927만 원, 중등 936만 원, 고등 1201만 원이었다. 반면 1인당 교육비가 가장 적은 경기는 초등 532만 원, 중등 532만 원, 고등 696만 원에 그쳤다.
서울도 초등 600만 원, 중등 625만 원, 고등 7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인당 교육비는 전남 강원 전북 경북 등 지방에서 높았고 서울 경기 대구 인천 등 대도시 지역은 낮았다. 교과부는 “도시지역이 투자하는 교육비에 비해 학생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이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등 교육복지에 투자한 예산은 1조7367억 원으로 2009년보다 2030억 원(13.2%) 늘었다. 반면 노후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투자액은 1조497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797억 원(27.9%) 감소했다. 특히 경기(2037억 원), 서울(1340억 원)의 감소 폭이 컸다. 교과부는 “시설 투자가 계속 감소할 경우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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