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中1 무상급식’ 예산 반영안해

내년 분담률 市와 협의중 “추경통해 30% 부담은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중학교 1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던 핵심 정책의 예산도 일부 줄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논란이 되는 정책은 재고하며 가겠다는 이대영 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시교육청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그 대신 초교 1∼6학년 시행 비용의 절반인 1104억 원만 담았다.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4455억 원 늘어난 7조620억 원이지만 공무원 임금 상승과 만 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사정이 어렵다. 서울시, 자치구와 서울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초등학교 관련 예산을 당겨쓰고 5,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식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마저도 예산 사정상 시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은 30%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중학교 1학년 가운데 일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가 “무상급식 사업의 주체는 시교육청인데 우리가 지금(30%)보다 더 부담하기 힘들다”고 밝힌 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부담하는 자치구도 “중학교 1학년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계획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 중 일부 예산도 줄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은 16억1429만 원에서 1억7736만 원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은 88억885만 원에서 82억9772만 원으로, 학생 수련활동 지원은 54억2022만 원에서 52억3975만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혁신학교 지원(40억 원→96억7370만 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493억7208만 원 신설) △초중학생 학습준비물 지원(131억4878만 원 유지) △교무행정 보조인력 배치(48억 원 신설) 등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