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3년 미뤄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이 3년 미뤄졌다.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노동계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시간당 4110원)의 80% 이상 받도록 규정된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를 내년에서 2015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가 바뀜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를 지급하고 2012년 이후 100% 이상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내년부터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할 경우 대량 감원이 불가피하다”며 “현장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이뤄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5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이제야 무작정 유예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