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관계 수평적 상호협력”… 警, 형소법 초안 총리실 제출

경찰이 검경 관계를 ‘상명하복(上命下服)’에서 ‘수평적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초안을 13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10일 경찰의 내사 범위를 축소하는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데 대해 경찰이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기관이 각각 총리실에 낸 초안은 국회가 6월 형소법을 개정하면서 검경이 올해 안에 세부 내용을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이 마련한 대통령령 초안은 개정 형소법이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보장하는 만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