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공공부문 발주 공사, 하청업체 2번 체불하면 원청업체가 지불

앞으로 공공부문 발주 공사의 경우 하청업체가 2번 이상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면 원청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원청업체에 하청업체 근로자 임금 체불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전체 체불 임금이 공사대금을 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해 이중으로 체불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