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끄기 나선 대학 “장학금 확대”… 재원없이 돌려막기 우려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각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하 대안으로 장학금 확충 방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장학금 규모를 줄이거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없어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앞다퉈 장학금 확대

이화여대는 17일 올 1학기 19명이던 이화미래인재장학금 수혜자를 12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가 대상이며 4년간 학비, 기숙사비를 전액 지급하고 생활비도 월 50만 원씩 제공한다.

올 1학기부터 재산세를 기준으로 등록금의 50%, 70%를 감면해주던 것을 각각 70%, 100%로 늘린 한양대는 앞으로 감면 폭을 더 넓힐 예정이다.

경북 경주시 서라벌대는 내년부터 3년 동안 등록금을 해마다 1%씩 인하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하에 따른 예산 부족은 총장 기부금 등 발전기금 확대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수원대는 지난달 초 대학 적립금 중 250억 원을 장학금으로 조성해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한국외국어대는 등록금 중 장학금 비율을 지난해 16%→20%로, 중앙대는 지난해 23.5%에서 매년 2∼3%씩 높이기로 했다. 연세대는 ‘가계곤란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장학금 사정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재 31%인 등록금 중 장학금 비율을 향후 5년간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하대는 이달 초 총학생회와 등록금 협상을 통해 특별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제 대출(ICL) 장학금, 성적향상 장학금 등 올해에만 27억 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려대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면학장학금을 10억 원 확충했다.

○ 임시방편 지적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장학금 비율 확충은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거나 다른 장학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라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적장학금 비중을 줄여 면학장학금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학금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돌려막기’식이라는 것이다.

또 국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장학금 확충 재원을 등록금으로 할 경우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거듭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