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모든 돈흐름 추적… 등록금 낭비-누수 파헤친다

■ 감사원, 반값등록금 혼란에 “적정성부터 따져보자” 특감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특별 감사하겠다는 10일 감사원의 방침은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날 오후 갑자기 기자실을 방문해 대대적인 감사계획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역대 최대라는 감사 규모나 대상 등 내용도 파격적이었다.

○ 감사원의 이례적인 대학 ‘정조준’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문제에 칼을 뽑아든 것은 최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닥을 잡지 못한 채 백가쟁명 식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의 기준이 될 정확한 근거부터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던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를 앞당겼다. 감사원은 회계 관리 및 국고보조금, 연구개발비(R&D) 사용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특히 지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대학 등록금 감사로 중립성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취임 직후부터 강도 높은 교육비리 감사를 예고해온 양건 감사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다만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책임자 처벌보다는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재정운용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이다.

○ 등록금 부담 키운 또 다른 이유

비싼 등록금만 학생들의 허리를 휘게 만든 건 아니었다. 학자금 대출이나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을 통하던 과거와 달리 정부 직접대출 방식으로 바뀌면서 따로 보증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는데도 이를 계속 징수했다. 그 결과 2009년 2학기에 33만 명의 학생이 모두 296억 원의 보증료를 내야 했다. 그런가 하면 사립대학의 대부분은 수업료 면제 대상인 10%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30%를 넘도록 한 저소득층 학비면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2008∼2009년 학기별로 전문대를 포함한 286개 사립대 가운데 최대 205개교(72%)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1921억 원의 혜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