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반값 등록금, 원칙·재원 선행해야”

"일자리·노인 문제 더 시급…포퓰리즘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원칙과 재원 마련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이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비싼 것은 사실"이라면서 "공부보다 등록금 마련이 더 걱정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다만 등록금 경감 논의에 앞서 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소득계층을 면밀히 고려해 저소득층부터 지원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연 어느 선까지 학비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필요성을 인정하되 모든 계층에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식보다 저소득층 위주로 필요한 사람부터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오 시장의 복지 철학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또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이 실현 가능한 재원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는 데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와 성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한나라당이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와 노인, 보육 등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등록금 부담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나 노인 등 여타 문제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면서 반값 등록금 이슈를 공론화했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