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복지포럼]“복지 욕구 커진 만큼 비용분담 인식도 커져야”

본보-한국보건사회硏 공동 100인 복지포럼 창립 세미나

동아일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6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0인 복지포럼’ 창립대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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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서 복지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복지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칫 남유럽식 복지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남유럽 국가들은 복지 지출은 크지만 선거에 영향력이 큰 특정 직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꼭 필요한 계층은 혜택에서 소외된 ‘나쁜 복지국가’로 손꼽힌다.

전문가들은 또 “한국 복지가 짧은 기간에 압축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지만 비용 분담에 대한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다”며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을 전 사회가 인식해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복지전문가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국내 복지포럼은 정부기관이 주도해 왔다”며 “언론사가 공식 복지포럼을 주최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창립대회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합의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립대회 직후 ‘한국복지의 새 좌표를 찾는다’는 주제로 열린 기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복지 지출의 우선순위와 적정 규모, 기준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복지 논쟁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열리는 100인 복지포럼은 한국 보건복지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