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헌재 위헌 결정땐 범행 당시 합헌이라도 효력 상실

특정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4년 대출알선 대가로 3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P저축은행 전 노조위원장 석모 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