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신! 경기 서해안]향후 국가발전 20년 책임질 ‘슈퍼 경기만권’ 개발의 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 연구부장

그 동안 우리나라 국가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경부 축’이 담당해왔다고 한다면 향후 20년간 국가발전은 ‘서해안 축’이 선도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점점 커비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또 서해안권에는 새만금지구, 대산당진지구, 시화지구, 화성호지구 등 대규모 개발 가능 용지들이 준비되어 있다.

서해안권 발전에 있어서도 세 거점지역으로 설정된 슈퍼경기만권, 충남서해안권, 새만금권 중 수도권과 인접 충남, 북한 개성해주지역을 포괄하는 슈퍼경기만권은 핵심 지역이다. 지역 발전과 지역경쟁력 선도지역은 메가 경제권일 수밖에 없다. 특히 동아시아 한중일경제권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 충남도, 전북도가 함께 수립하여 발표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발달된 국제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를 조성 △권역 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여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를 구축 △고유한 생태·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를 육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서해안권 전체적인 발전전략 아래 ‘슈퍼경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기만 일대를 대(對)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 비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전략으로는 △황해,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국제물류·컨벤션·관광산업 등을 융합한 국제비즈니스 거점 조성 △국제회의와 비즈니스 뿐만 아니라 컨벤션, 전시, 쇼핑, 관광, 숙박 등을 연계 결합한 산업 활성화 △글로벌 전략산업벨트 구축과 그린카 연구단지 조성 △화성, 시흥 에너지 부품·소재단지 등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도시형 해양레저 거점 조성 △권역 내 주요 거점 간, 해안과 내륙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슈퍼경기만권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만 총 36개 사업, 약 7조261억원(경기도 6조8770억 원, 3개 권역 공동 1491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문제는 이 야심찬 계획을 추진할 추진제체 구축과 재원 마련이다. 현재 근거법인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더욱 책임성 있는 추진체제 구축, 재원 마련, 부처간 지자체간 기관간 관련계획 조정과 이해 조정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슈퍼경기만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특단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