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원 성과급 최대 3배차

예산중 1400억 학교별 차등 지급… 학업성취도 평가 않는 학교 불익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인 1400억 원을 학교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 같은 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라도 지급받는 성과급은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26일 밝힌 ‘2011년 학교 성과급제 시행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대해 성과급 중 90%는 교사 개인별로, 나머지는 학교 단위로 지급된다.

또 각 학교는 S(30%), A(40%), B(30%) 세 등급으로 평가되고, 학교 성과급 액수는 각 학교가 받은 등급의 1인당 지급액에 해당 학교의 교사 수를 곱해 결정된다. 학교 등급별 1인당 지급액은 S등급 33만3270원, A등급 22만2180원, B등급 11만1090원이다. S등급을 받은 학교는 B등급을 받은 학교보다 3배나 많은 성과급을 받는다. 학교 성과급을 교사들에게 어떻게 배분할지는 학교가 정할 수 있다.

각 학교의 성과급 등급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은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중고교) △특색사업 현황(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프로그램 등) △방과후 학교 참여율 △학생건강체력검사에서 보통 이상 체력인 학생 비율 △학업중단율 △취업률 등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 지역 중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학교는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특히 ‘교장 학교경영능력평가’에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문예체 수련교육 활성화, 인성교육 등을 주로 평가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 B중 교장은 “학교 성과급을 위해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영어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짜야 하는데, 그러자면 교장 경영능력평가는 낮아지게 된다”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