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주민에 300억원 긴급지원

임시거주-취로사업 등에 예비비 편성… 내년부터 서해5도 주민에 정주지원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거처할 곳을 잃은 주민들이 복귀할 경우 거처할 수 있는 조립주택 15동이 6일 완공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연평도 피해복구 및 주민안정 대책 등 서해 5도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연평도=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300억 원을 즉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정주(定住)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교생 수업료도 지원한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연평도 포격 도발 피해복구 및 서해 5도 발전대책’에서 우선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 80억 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 원, 주민대피시설 7곳 신축에 100억 원, 특별 취로사업에 2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해 즉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에는 인천 등지로 대피한 연평도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주거 시설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한 위로금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5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으로 정주환경 개선, 교육지원 등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정주생활 지원금과 고교 교육비 지원 외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할인, 백령도와 대청도에 35곳의 대피시설 신축, 노후주택 개선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꽃게의 허용 어획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도발 등 일련의 위기사태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 점검해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부는 서해5도를 국토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비상대피훈련을 하고 서해5도 이외 접경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대피 시설 등을 보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