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시장 “무상급식 예산 절반 부담 못한다”

시교육감 “급식에만 교육예산 쓰란 말이냐”

염홍철 대전시장과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대전지역 무상급식을 놓고 견해차를 보여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전면 무상급식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염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른 시도의 경우 50% 이상을 부담하는 곳은 없다”며 시와 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50%씩 분담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대전시는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40억 원을 편성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나머지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50 대 50 분담조차도 버겁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이 비율로 분담하면 복지나 직접교육 예산, 경쟁력 강화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대전에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면 1000억 원이 소요된다”면서 “16%의 유연성 사업예산 208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매년 전원 무상급식에 쓰고 나면 1080억 원 가지고 어떻게 대전교육을 이끌어가란 말이냐”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잘사는 학생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