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공천헌금 혐의 한화갑 최인기 유덕열 전원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19 16:19
2010년 11월 19일 16시 19분
입력
2010-11-19 14:49
2010년 11월 19일 14시 4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최인기 의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전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무죄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됐던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 등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민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전남도 비례대표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인기 의원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천헌금을 제공한 박부덕,양승일 전현직 도의원 2명 등 4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있었으나 박 씨와 양 씨 두 사람의 공천과정에 개입하거나 특별당비(공천헌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006년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둔 4월 민주당 조재환 사무총장의 공천헌금 제공 사건이 터지면서 공천헌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유 청장에 대해서도 "박씨 등이 각각 낸 6억원의 특별당비 모금 과정에 한 대표와 공모하거나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중앙당에 전달된 이 특별당비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 등이 중앙당에 돈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가 된 상황에서 당시 민주당의 열악한 재정사정을 지나칠 수 없어 낸 돈으로 공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죄 판결을 받은 한 전 대표는 "아직까지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1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같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최 의원, 당시 조직위원장인 유 구청장 등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전남도의회비례 대표인 박씨 등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 의원은 징역 1년, 유 구청장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박씨와 양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 韓여배우에 ‘거만한x’…소녀시대는 ‘쇼조 지다이’
☞ “태권도 졌다고 태극기를 태워?” 누리꾼들 흥분
☞ 백골 시신 손만 안썩어…지문으로 5년전 살인 해결
☞ “北고위층 자녀들이 南 드라마 CD 만들어 팔기도”
☞ 美 부부, 17주 낙태여부 온라인 투표 실시 논란
☞ 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에 징역 10월 선고
☞ 이승엽이 박태환에게 배워야 할 한가지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文 평산책방 찾은 김제동 “정치 얘기 안 해…웃음이 가장 확실한 혁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전당대회 ‘중립’ 선언…“특정 후보 지지·반대 없이 표 행사”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외신 “돈 되는 K팝 산업, 권력투쟁 수렁에 빠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