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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1>국토부, 경남도 ‘4대강 사업권’ 회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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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17:00
2010년 11월 15일 17시 00분
입력
2010-11-15 17:00
2010년 11월 1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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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상남도가 대행해 온 13개 공구의 대행사업권을 강제 회수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는 15일 경남도가 정부를 대신해 시행해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이행거절'을 사유로 대행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16.8%로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2%나 다른 수계 및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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