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공개 형평성 논란

2차 평가때 하위 10% 학교 명단 발표안해
1차때 실명공개 대학들 “우리만 부실 낙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선정 방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대학공시정보를 토대로 평가 점수가 낮은 대학을 선정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로 한 교과부가 2010년이 아닌 2009년 공시정보만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올해 9월 교과부는 2009년 공시정보를 토대로 학자금 제한대출그룹 24개교(등록금의 70%)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등록금의 30%)를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등 교육 관련 지표였다. 그러나 같은 달 31일 2010년 공시정보가 공개되고 ‘새로운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며 대학들이 반발하자 명단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4일 “2010년 공시정보를 기준으로 다시 선정하는데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1차 명단에 포함된 대학 중 이번에 하위 10%를 벗어난 대학들만 공개한다”며 “2010년 지표로는 직접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1차 명단에서 빠질 수 있는 구제책으로만 활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09년 기준으로 명단에 들면 대출한도가 제한되고 2010년 기준으로 선정되면 제한도 없고 명단 공개도 안 된다”며 “정부 시책이 ‘복불복’ 같아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2011년부터 제한할 계획이었다면 처음에 2010년 지표로 대학을 선정했어야 할 것 아니냐”며 “뒤늦게 구제책을 내놓는다 해도 명단 공개로 이미 부실 대학이란 낙인이 찍혀 버렸다”고 말했다. 2차 평가 결과는 이달 중순 발표된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