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국가중 최고

동아일보 입력 2010-09-08 03:00수정 2010-09-0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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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은 0.9%… 정부부담률은 ‘평균 이하’
대학입학률 71%… 학급당 학생수는 큰폭 감소세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다. 과외비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학부모들의 허리가 OECD 다른 회원국 학부모보다 더 휠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39개 국가의 교육여건을 분석한 2010년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통계자료는 2008년 기준이다.

한국은 올해에도 여러 교육지표에서 뜨거운 교육열을 입증했지만 교육비의 민간부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고, 교육 환경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한 재정·자원 △교육기회 접근·참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한눈에 각 국가의 교육통계 수치를 비교해볼 수 있지만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 국가 간 교육수준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각 국가의 문화와 환경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OECD 전체 평균과 특정 국가의 수치를 비교해 장단점을 알아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말한다.

○ OECD 교육지표에는 사교육비 항목이 없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아이슬란드 미국 덴마크에 이어 4위다. OECD 평균(5.7%)에 비해 공교육에 쏟아 붓는 재정이 많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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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담 주체별로 보면 문제가 드러난다.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전년도에 이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 공교육비는 정부부담률이 4.2%, 민간부담률이 2.8%로 구성돼 있다. OECD 평균은 정부부담률이 4.8%, 민간부담률이 0.9%다. 정부부담률은 전체 평균보다 낮지만 민간부담률은 평균의 3배가 넘었다. OECD 교육지표에는 사교육비를 조사하는 항목이 없다. 과외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면 한국의 교육비 민간부담률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민간의 부담은 대학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컸다. 고등교육 단계(전문대·대학 이상)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교육비 중 학생에 대한 지원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열악한 편이었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장학금 및 가계지원금은 4.4%로 OECD 평균인 11.4%의 절반이 되지 못했고 학자금 대출도 5.7%로 평균인 8.8%에 미치지 못했다.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거의 없는 곳은 핀란드(0.1%) 스웨덴(0.2%) 등 북유럽 국가였고 프랑스(0.4%) 오스트리아(0.2%) 벨기에(0.2%) 등 유럽 국가들이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작았다.

○ 뜨거운 교육열, 박사과정서 빠르게 식는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고등학교 이수율로 증명된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은 작년에 이어 1위였고 고등교육 이수율(58%)은 작년 1위인 캐나다(올해 5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에서 고졸, 대졸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는 의미다. 대학 입학률도 마찬가지다.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56%)을 크게 상회하고 전문대 입학률도 38%로 전체 3위다.

하지만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경제활동에 종사할 연령대가 되면 빠르게 식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박사과정의 입학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2.2%였고 25세 이상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도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유아 교육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시되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나타났다. 3, 4세 유아 취학률이 OECD 평균인 71.5%에 크게 못 미치는 30.8%에 그친 것. 교육계에서는 이 수치를 근거로 “3∼5세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우리나라의 경우 3, 4세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때문에 수치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 교사 1인당 학생수-수업일수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유치원 17.9명,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20.2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보다 3∼8명 많았다. 교육 당국은 “2000년 이후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감소 요인이 크다”며 “수도권 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면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수업일수도 여전히 많은 편이다. 한국의 수업일수는 초중고교 모두 220일로 OECD 평균보다 35일 정도 많았다. 교사 1인당 연간 법정 수업시간도 다른 나라보다 많았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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