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의회 ‘재정악화’ 공방

의회 “기금 7000억 편법 전용”
市“차입금 내달까지 상환”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에 시 재정 악화 공방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재정이 고갈되자 편법으로 시 기금 수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올 6월 30일 일반회계 전용을 금하고 있는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 기금 70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는데 개정 조례가 공포된 것은 7월 15일이어서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이었다는 것.

시의회는 또 서울시의 시 금고 운영 이자 수입이 2008년 1550억 원에서 2009년 179억 원으로 급감한 데다 서울시가 은행에서 빌린 일시차입금이 1조 원에 이르는 등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시 살림살이가 부도 위기에 처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파탄지경”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 재정분석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 재검토를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 시는 2일 오후 기자 설명회를 통해 “기금을 일반회계로 차입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법·편법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78조는 일시적으로 지자체 현금의 부족이 생긴 경우 동일 회계연도에 한해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금 차입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까지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과 일시 차입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동참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