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비리교장 등 100여명 퇴출될듯

경찰, 수사결과 금주 통보… 곽 교육감 “인민재판은 안돼”

서울시교육청 교육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 100여 명이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장 130여 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중 파면·해임 대상자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사,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비리 등에 연루돼 파면·해임 대상인 교장과 공무원도 51명에 이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교육공무원 100여 명을 잘라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징계위원회가 구체적 정황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하겠지만 인민재판식 심판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한 번의 비리만 저질러도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 위배가 아닌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실제 퇴출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