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찰감찰위원회’ 운영

경찰청 개혁 방안… ‘채용 심사관제’ 도입 자질 측정

경찰이 앞으로 경찰관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감찰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자질이 떨어지는 경찰 임용을 막기 위한 ‘채용 심사관제’도 도입한다.

경찰청은 15일 강희락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쇄신 요구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모강인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경찰 개혁 추진기획단’을 발족해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

경찰은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민간 감찰위원회를 만드는 등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이 위원회를 자문과 심의, 견제 기능은 물론 직접 현장에서 보고까지 받는 ‘전문위원회’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인원 등 세부적인 운용안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적인 감사 직원을 양성하기 위한 ‘감사 경과제(警科制)’도 도입한다. 수사나 형사 분야 전문 인력을 기르는 ‘경과제’를 감사 분야에 접목하겠다는 취지다.

‘경찰관 행동강령’ 역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새로운 강령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공식·비공식 모임에 민간인을 불러 돈을 내게 하는 ‘공짜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를 금지하고, ‘권역별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신임 경찰관 자질 향상을 위해서 ‘채용 심사관제’를 도입해 채용시험 응시자의 성품은 물론 반사회성 심리 등도 측정해 채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