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회식 자제하고 감찰부장 외부 영입”

■ 진상규명위 제시 개선책

스폰서 검사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개선대책으로 △검찰문화 쇄신 △감찰 강화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문화’나 ‘감찰’의 문제로 보고 두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진상규명위는 “검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잘못된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개선하려는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며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보고 상설기구인 가칭 ‘검찰문화팀’을 설치해 효과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보라는 것.

일부 비위 검사들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를 만난 계기가 주로 술을 마시는 부서 회식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해 음주 일변도의 회식문화에서 벗어날 것도 주문했다. 꼭 필요한 공식 회식 이외에는 단체회식을 자제하고 상급자가 주최하는 사적 모임이라도 참석 여부와 음주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진상규명위는 권고했다.

감찰 분야 개선은 대검찰청 감찰부의 독립성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방직의 취지에 맞게 외부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하고 검찰총장과 임기가 겹치지 않게 임기 2년을 보장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검찰 조직원들이 부적절한 외부인사를 접촉하는지 감시하는 암행감찰도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제도분야 개선안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상설 특별검사제, 불기소 처분 사건을 심사하는 검찰심사회 등은 현재 국회와 범정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촉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