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검역검사청 만든다

■ 농식품부 10월께 출범

검역-검사 3개기관 통합
인력 그대로… 현장검사 강화
구제역등 효율적 대응 가능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는 농축수산물의 검역 및 검사 업무가 ‘농수산식품검역검사청’(검역검사청)으로 일원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물검역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검역검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청장을 맡게 되는 검역검사청은 3개 기관을 통합해 4국 20과 1연구원 체제로 운영된다”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10월경 검역검사청을 신설해 일관된 검역·검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검역·검사 엇박자’ 없앤다

그동안 농산물(식물검역원), 축산물(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수산물품질검사원) 검역·검사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탓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살피는 것으로 비슷한 업무지만 대상에 따라 소관기관이 달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축수산물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검역·검사 기관을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당초 올해 12월 검역검사청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 2회 구제역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가 검역·검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검역검사청 출범은 탄력을 받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성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멜라민, 말라카이트 그린 등 유해물질이 위험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에 (검역검사청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제 국내에 반입되는 농축수산물의 일괄 검역·검사 시스템이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검역검사청의 통합 문제에 대해 농식품부는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장태평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자칫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장 강화’가 최우선 과제

올해 두 차례의 구제역 발생으로 역학 조사 업무가 폭증하자 수의과학검역원은 부랴부랴 과거 역학조사팀에서 근무했던 직원까지 긴급 투입해야만 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역검사청 출범을 계기로 중복된 업무 인력을 조정해 되도록 현장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검역검사청은 축산물안전국 동물방역국 식물검역국 수산물안전국 등 4개 국으로 구성하는 한편 지방 조직은 6개청으로 통합할 것”이라며 “기존 3개 기관의 중복되는 업무 인력은 검역·검사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행안부는 검역검사청의 인원은 현재 3개 기관의 1289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직제개편으로 6급 이상 공무원은 59명 늘고, 6급 이하가 그만큼 줄어들어 고위직이 늘어나게 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