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는 할인 수단… 장려 대상”

경만호 의협회장 국회 복지위로 보낸 서신 물의
“시장질서 어지럽히는 현실 외면” 시민단체 반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옹호하는 내용의 편지를 12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형사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경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서신’이란 제목의 편지에서 “리베이트는 실질적인 가격 할인 수단으로 가격 경쟁의 중요한 형태이며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아닌 장려의 대상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어 “판촉을 위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모두 금지하면 보건의료 분야 시장원리 속에서 리베이트가 갖고 있는 장점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쌍벌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경제 분야에서도 리베이트가 발생하는데 유독 의료인만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부당한 리베이트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쌍벌죄 도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경 회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한 거래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대표적 사례인 의약품 리베이트 현실을 외면한 채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총 4장으로 작성된 편지 전문에는 리베이트 근절이란 명제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다”며 “다만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 기준이 모호해 의료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다”고 해명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