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농어촌 중학생이 우선” 전액 삭감

경기교육청 편성 ‘도시 5, 6학년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 통과… 교육청 “법적 대응”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던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 사업예산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경기도의회는 대신 농산어촌지역 중학생 6만10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새로운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30일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총액 8조7135억 원)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61명 가운데 59명이 찬성하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예산에는 농산어촌지역 중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223억1000여만 원이 포함돼 6만1000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존 농산어촌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초등학교 5, 6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204억7000여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그러나 이성환 한나라당 의원(경기 안양시)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농산어촌 중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이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결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날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농산어촌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 추진 여부는 앞으로 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다수당 권력의 횡포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