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에 스마트 칩 심는다

2012년 발급… 서명 등 추가

2012년경 스마트 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주민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증에 서명과 유효기간 등을 추가하고 해외이주자들의 주민등록을 유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증에는 이름과 사진, 지문, 주소 등 7가지 항목이 담겨 있으나 새 주민증에는 성별, 서명, 발행번호, 유효기간이 추가된다. 새 주민증의 유효기간은 10년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명이 담기는 것은 인감도장 대신 서명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새 주민증은 개인정보를 담은 스마트 칩이 내장된다는 게 특징. 정부는 1999년에도 스마트 칩이 내장된 주민증 발급을 추진했으나 칩에 담긴 개인정보 종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방침을 철회한 적이 있다. 행안부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새 주민증의 스마트 칩에 담기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