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범 관리강화 TF 구성

경찰이 성폭력 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기존에도 이들 부처와 공조해왔지만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을 계기로 정식으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합동 TF를 구성해 여성청소년과, 강력, 폭력계 담당자와 보건복지부, 여성부 성범죄자 관련 업무 실무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신상정보 등록 열람 제도 시행 이전 청소년 성범죄자 전담관리 확대 △일반 성폭력 범죄자 신상관리 법적 근거 마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첩보 수집 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별 관리 방안(성폭력 범죄자 선정기준 등 우범자 관리 규칙 개정) 등을 검토했다. TF는 먼저 사안별 개선안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부처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동영상 = 김길태 검거 관련 경찰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