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주요 단신]헌재, 사형제 위헌 여부 25일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3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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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 25일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원래 사형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난해 말로 잡았다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선고 날짜를 미뤘습니다.

이번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전남 보성 앞바다 연쇄살인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70대 어부 오 모씨가 신청해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앞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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