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교육과학기술부가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수도권 지역 한 교육청의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3일 보도했다.

교과부는 특히 이 지역 외 수도권 다른 지역 시ㆍ도교육감 선거에도 전직 장관과 교수 등을 여권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직접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일보는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가 2일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도록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교과부의 이 고위 인사는 A씨에게 "그 자리(부교육감)에 남아 (앞으로 출마하는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서 부교육감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A씨는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했으며, 교육청 주변에서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사퇴 시한(3월 4일)에 앞서 이달 말께 부교육감직을 사퇴할 예정이었다.

A씨는 교과부 고위 인사의 출마 포기 압력에 대해 "뭐라고 할말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시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출마 유력 공직자를 상대로 교과부 고위 인사가 이 같은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자, 관권 선거 시비를 낳을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한국일보에 "여당이라면 선거 기획을 할 수 있겠지만 공정한 선거를 지향해야 할 정부 부처가 출마를 준비 중이던 공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수도권의 다른 2개 지역 시ㆍ도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가 서울 경기 인천 등 3곳의 수도권 지역 교육감 선거에 나설 이른바 '범여권 후보'들을 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ㆍ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다른 인사들이 '정부가 특정 후보를 내겠다는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Pㆍ MㆍL씨 등 교수 출신의 전직 장관이나 여권 인사들을 수도권에 범여권 후보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PㆍL씨 등은 "교과부로부터 출마 의사를 타진받은 적이 없으며, 출마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