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효성회장 동서 범죄인 인도 청구”

법무부, 군납사기 관련

법무부는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의 군납 사기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실소유주이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인 주관엽 씨(65)에 대해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주 씨의 인도 요청을 해 와 번역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도 6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인도 요청을 해 왔다”며 “두 혐의를 합쳐 최대한 이른 시일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씨는 2003∼2008년 국방부가 주문한 훈련장비를 생산하면서 위장업체를 내세워 국산화율을 부풀려 계약하고 이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