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시민단체 내년 예산안 마찰

시민연대 “예산 줄었는데 태화강은 과잉 편성”
울산시 “세입 522억 증가… 태화강 올해 수준”

울산시 내년 예산안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와 울산시가 마찰을 빚고 있다. 울산시가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2조5958억 원)보다 16.3% 줄어든 2조1720억 원이다.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홍근명)는 최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울산시 내년 예산 규모도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과잉 편성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도 태화강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4억 원이 늘어난 216억 원으로 태화강 환경 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강조하는 녹색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유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市歌)와 응원가 애창 캠페인처럼 사업 타당성에 의문이 드는 프로그램 등 홍보예산도 과다하게 책정된 항목이 많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소식지를 고급 용지로 발간하는 등 시의회 관련 예산도 낭비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전체 예산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분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먼저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130억 원 줄어들었지만, 지방소비세 652억 원이 신설돼 세입이 오히려 522억 원 증가했다”며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했다. 태화강 관련 예산 216억 원은 국도 24호선∼천상까지의 도로 개설비(25억 원)를 포함한 것으로 실제 태화강 관련 예산은 169억 원이어서 올해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홍보예산도 시정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최소 범위에서 편성했고, 복지예산도 시민단체 주장과 달리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