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無賃 내달 25일까지 마무리”

노사정 6자회의 시작

첫 회의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는 노사정 6자 대표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오른쪽) 등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원대연 기자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5일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송영중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논의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은 “향후 논의는 실·국장급 실무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며 “의제는 전임자와 복수노조 문제에 집중하되 (공무원노조 및 비정규직 등) 기타 의제는 추후 필요 시 노사정 간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6자 대표자들이 일단 다음 달 25일까지 논의를 끝내기로 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도 시행을 전제로 어떤 보완책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더라도 양대 노총 입장에서 명분상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임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3년 전 날치기로 통과된 조항(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을 없애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석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도 “일련의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 변화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 법은 날치기가 아니라 1997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원칙론’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장관과 한국노총 장 위원장, 민주노총 임 위원장을 비롯해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대모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