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국방부, 대구 남구 미군부대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

주민들-지자체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

군 당국이 대구 남구 미군부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남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남구의회도 미군부대 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관내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등 미군부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합참은 23일 지역 50사단 501여단에서 이들 미군부대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협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합참은 또 두 차례에 걸쳐 남구를 대상으로 미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합참 측은 “이 조치는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대비책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적인 구성 요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장병과 그 가족을 테러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구와 남구의회, 주민 등은 미군부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남구의회는 26일 미군부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이 결의문에서 최근 남구 관내 미군부대에 대한 새로운 군사보호구역 설정 움직임은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캠프워커 용지 일부 반환 등으로 개발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주민의 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구의회는 특히 1950년부터 60년 가까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예상된다며 군 당국은 군사보호구역 지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구도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관내 미군부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새로운 규제가 생겨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남구는 군 당국에 낸 의견서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은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부대 주변 주민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생겨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남구 측은 주민 의사나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될 경우 주민들의 집단행동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병헌 남구청장은 “부대 울타리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인근 지역에 대한 신규 건축허가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도 예상되는 만큼 군 당국은 도시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 보호구역 지정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