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전국으로 확대

브로커-카레이서 등 3명 구속

병역 비리 사건이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병역 비리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0일 “병무청과 협조해 최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운동선수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해 유명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의적 신체 손상 행위 △소변에 단백질을 섞어 질병으로 판정받는 행위 △타인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환자 바꿔치기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빠지게 해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브로커 윤모 씨(31)와 자신의 발작성 심부전증을 이용해 의뢰인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해준 김모 씨(26), 윤 씨에게 병역 감면을 의뢰한 카레이서 김모 씨(26) 등 3명을 구속했다. 광역수사대는 다른 브로커가 더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윤 씨가 범행 수법을 배웠다고 지목한 3명도 조사할 계획이다. 광역수사대는 또 윤 씨 사무실에서 모 유명 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쪽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윤 씨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 일산경찰서는 이날 “어깨 탈구 수술환자 203명 중 지금까지 94명을 소환해 60여 명의 병역기피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일부 불필요한 수술이 있었다”고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모 대학병원 전문의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선 데 이어 수술을 한 해당 병원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이번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