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시위 2398회-국가손실 3조7513억”

검찰 106일 수사백서 펴내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넘게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는 전국에서 2398회가 열렸고 참가한 연인원은 9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해 5월 2일∼8월 15일 전국에서 열린 집회 경과와 불법·폭력 행위를 수사한 결과를 담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백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106일간 이어진 촛불시위에 93만2000여 명(서울 58만여 명, 지방 35만2000여 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1476명이 불법행위로 입건돼 1258명이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선동한 43명을 구속 기소하고 16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식 기소된 시위 참가자도 1050명이었다. 나머지는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았다.

8월 말 현재 구속 기소 피고인 가운데 9명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의 실형, 18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10명에게는 집행유예, 22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은 연인원 68만4540명(7606개 중대)으로 시위대와 충돌해 100명이 중상을 입고 401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경찰 차량 및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9000만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도 봤다.

검찰은 당시 시위를 △MBC PD수첩 보도를 계기로 참가자가 늘어나는 단계(1기) △도로 점거 및 폭력시위로 번진 단계(2기) △시위대가 감소한 대신 상습 참가자 중심으로 과격해진 단계(3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 대규모 폭력시위가 소멸하는 단계(4기)로 구분했다. 1기에는 야간집회의 불법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주를 이뤘지만 2, 3기에는 폭력행위자를 각각 3명, 8명 구속했고, 4기에는 시위 주동자의 본격 검거에 나서 6명을 구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위 기간에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3조7513억 원에 이르고 불법·폭력시위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통해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