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인권위 “한국 인권위 등급 낮춰라”

“신용 잃어” ICC에 제안

국제 인권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인권위원회(AHRC)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신용을 잃었다며 인권위의 등급을 낮춰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AHRC 인터넷 홈페이지(www.ahrchk.net/index.php)에 따르면 AHRC는 지난달 31일 제니퍼 린치 ICC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과 무관한 인물을 공적인 논의도 없이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기구 지위기준(파리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ICC는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현행 A에서 B로 하향 조정하라”고 제안했다.

전 세계 인권기구의 대표단체인 ICC는 각국 기관의 활동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등급을 매긴다. 한국은 2004년부터 A등급을 유지해 왔으며 B등급으로 강등되면 ICC에서 투표권을 잃는다.

AHRC 측은 “한국 인권위는 인력이 30% 감축되면서 조직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권 관련 경력이 없는 위원장을 차기 ICC 의장으로 내세우려다 출마를 포기해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1984년 설립돼 홍콩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NGO인 AHRC에는 한국, 인도, 필리핀, 일본 등의 시민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