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빅3와 전쟁에 나설 것”

미래기획委 밝혀… 교과부 “내달중순 결과 나올것”

검토중인 사교육대책
○ 밤10시 이후 학원 금지
○ 대입 내신반영 비율 축소
○ 외고 입시제도 개혁
○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24일 “학원이 밀집해 있는 대치동 중계동 목동 등 이른바 ‘빅3’와의 전쟁에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학원들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미래기획위원회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안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 영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제정 △사정기관을 통한 대대적인 영업시간 단속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로 전환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제도 개혁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위한 쿠폰 제공 등이다.

현재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해진 오후 10∼12시까지의 학원 영업시간을 교육과학기술부 시행령으로 제정하면 사정기관을 동원할 근거가 마련돼 단속이 실효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곽 위원장의 주장이다.

또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을 현재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내신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을 부추기는 외국어 고등학교 입시제도도 손질할 계획으로, 수학을 비롯해 외고 설립취지와 무관한 시험과목을 입시에서 빼거나 비중을 낮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유명 학원 강사를 방과 후 학교 교사로 초빙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5월 중순까지 가야 뭔가 다듬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 종합적인 사교육 경감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